2025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예산은 약 5.4조 원
대표님들~~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챙겨가세요!
소상공인 금융지원, 재기 및 폐업 지원-3
희망리턴패키지 - 원스톱폐업지원!
점포철거비 최대 400만 원, 전문가 1:1 컨설팅
전담변호사 법률 상담, 채무조정 연계 서비스
🌏 폐업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!
절차 간소화, 온라인 상시 접수,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
1.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
• 대상 사업자: 폐업 예정자 또는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• 소상공인기본법 기준:
• 상시근로자 기준(5인 이하, 제조·건설·운수업은 10인 이하)
• 제외 대상:
• 자가건물 운영 사업장, 기수혜자, 주거용 건물, 동일 장소 재창업(3년 미만), 비영리 사업 등
2. 주요 혜택 및 지원 내용
• 점포철거비 지원
•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
• 사업정리 컨설팅 (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)
• 재기전략, 세무 신고·대행, 부동산 자문, 심리 상담, 직무진로 탐색 등 1:1 전문가 참여
• 법률자문
•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 전담변호사 1:1 상담 제공
• 채무조정 지원
• 신용전문가 상담, 공적 채무조정(파산·회생), 사적 채무조정(워크아웃) 등 연계 지원
3. 사용 방법 및 사용기한
• 자동 적용 방식:
• 신청 → 자격확인 → 각 항목별 절차 수행(행정, 철거, 상담 등)
• 기한:
• 2025년 1월 7일 ~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상시 접수 가능
4. 신청 방법 및 절차
1) 온라인 접수
•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(PC·모바일)
2) 서류 제출 및 자격 검토
• 공단이 신청 내용, 폐업 상태, 수혜 이력 등 확인
3) 서비스 제공 절차
• 점포철거: 계약 후 철거 및 정산 서류 제출 → 공단 검증 → 지원금 지급
• 컨설팅: 신청 → 사전진단 → 전문가 배정 → 1:1 상담
• 법률자문: 신청 → 변호사 배정 → 상담 시행
• 채무조정: 상담 신청 → 분석 → 조정 절차 시작 → 확정
4) 결과 후속 지원
• 상담 종료 후 필요 시 추가 연계 서비스 제공
📋 정책 의의 및 기대 효과
• 폐업 부담 완화: 행정, 철거, 법·정신적 지원 포함 패키지로 폐업 절차의 총체적 부담 해소
• 신속한 재기 지원: 1:1 멘토링과 채무조정 연계로 재창업 또는 취업 기반 조성
• 심리적 안정: 심리 상담으로 폐업 후 트라우마 극복 및 재기 의지 강화
• 사회 안전망 강화: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
